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6, 2014. 5. 29.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도10721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11상,598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사소송법 2010년
3. 서울행법 2010. 8. 19.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
[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0하,1442]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도3249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7년
5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누17732 판결
[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5년
7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3두12790 판결
[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4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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